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간의 딜레마 ===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수를 통제함으로써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수칙이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국내 유입 직후에는 코로나의 장기적인 유행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는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는 일상 생활의 큰 불편함 없이 7개월 만에 종식 선언을 했다. 하지만 메르스 1번 확진자 발생 후 2개월이 지나고서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매우 적었다. 결정적으로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당시는 마스크 착용도 강제되지 않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길어야 한두 달 만에 바로 사태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덕분에 1차 및 2차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지 1년이 다되도록 전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백신 도입 전에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역학조사로 따라잡기 어려운 산발적인 전파 고리가 원인이 된 교회 세력 때문에 3차 대유행까지 터졌다. 특히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외부 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과 영업 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늘어만 간데다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너무 부족하며, 영업 제한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인데도 방역만 우선시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어차피 교회가 난리쳐서 이렇게 된건데 왜 내가 또 희생해야 하냐'''며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의 허점을 찾아가며 어떻게든 모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교회세력의 방역수칙 무시로 1~3차 대유행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보며, 나도 더이상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거리두기 수칙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감염 사례를 줄이기 의해 2020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키장 전면 폐쇄, 21시 이후 대부분의 영업 시설 중단 등의 초강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극단적인 가치관을 지닌 일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는 코로나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독재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국민 입국 금지, 계엄령 선포 등 초법행위를 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크게 곤혹을 치른 바가 있었고, 이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자칫 [[탄핵]] 등 정치적 후폭풍마저 야기할 수 있다.[* [[K-방역]]이 이동 제한 등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 내 집단감염이나 대규모 폭동, 대통령 사망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당장 대한민국마저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발령된 시기가 [[5.18 민주화운동|30여년 전]]이니만큼, 세대마저 바뀐 이상 계엄령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듯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국민의 권리와 방역 간의 균형을 맞춰야만 극대화된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면 정부의 과잉 및 소극 행정,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희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보상은 없이 일방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강제성 없이 정부가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율에 방임해버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나 마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런 딜레마를 [[기레기]]들이 일부러 사회 갈등으로 조장시키기도 한다.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막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하는 기사들만 잔뜩 나오는 식.[[https://news.v.daum.net/v/20211215201915266?x_trkm=t|그땐 "풀자"더니..이젠 "왜 풀었냐"는 언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